[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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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다음과 같은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내용)
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0,000,000원
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 70,000,000원
다.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 ?
갑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63,000,000원이다.
이유 :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일정기간 내에 성실하게 자신납부한 납세자에게 은전을 주므로써 성실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되는 바 만약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액을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도록 한다면 확정신고기한 임박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납부하게 될 것이며 위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발부 받을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폐지된 구 방위세법에서 유사한 기본통칙이 있어 별지와 같이 첨부합니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이다.
이유 :
농어촌특별세 법
상 자진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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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