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5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갑은 1995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총 9세대 중 8세대를 1996. 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1999. 7. 추가로 1세대를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음. 또한 갑은 위 다세대주택 외에 1993. 3.부터 APT를 소유하고 있음 임대주택 외의 주택(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의 양도시점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당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 판정에 있어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감면요건(5년 이상 임대 등)을 충족하여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만약, 2002. 4.에 다세대주택 전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8세대(임대기간 6년)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1999. 7. 추가로 임대등록한 1세대(임대기간 3년 6월)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