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1, 1992.07.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61,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판결문 요지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유권 해석을 질의 - 물건지 가. 강원도 춘천시 ○○동 ○○번지 나. 〃 ○○번지 다. 〃 ○○번지 - 소유자(명의신탁자)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호(TEL 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