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례1]
| | | APT | | ↑ 10,000 ↓ | |
| | | | |
| | 상가 | ↑ | GL |
| | 상가 | ↓ 8,000 |
| | 기계실 및 주차장 |
＊ 주택면적 : 10,000일 경우
상가면적 : 8,000일 경우
[질의]
위그림과 같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때 그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