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92.10.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4.03.17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소재한 잡종지 331㎡에 대하여 1993.06.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첫째 : 자연녹지지역이고 둘째 :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능한 직역인바,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