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작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잇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관한 사항은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집을 1가구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위하여 5가구를 구입하여 등기를 마친후 보유하고 있던 원래의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18평 이하 아파트와 25.7평이하 아파트를 함께 5세대를(18평이하 : 2세대, 25.7평이하:3세대)구입하였을 경우 취득세.등록세 예택여부, 또 5세대 구입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5년이내에 1세대는 매매한 경우 잔여세대만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구입시점이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계약일이 된는지,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분양개시일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