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주택을 구입, 매매하였는데 양도 소득세 부가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A주택 : 1987년 12월 30일 구입, 1994년 01월 01일 판매계약, 1994년 03월 04일 타인에게 등기 이전 완료.
B주택 : 1992년 12월 30일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 1993년 11월에 말소신고후 바로 새주택으로 신축을 개시하여 완공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