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과세문제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