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5. 또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01254-244, 1991.01.28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70년도 ○○시 ○○동 소재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바 금번 부득히한 사정으로 매각코저 하온데 1990.12.31일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농지비과세 여부를 질의
○ 질의내용
・경작자주소 : ○○시 ○○구 ○○동
・농지소재지 : ○○도 ○○시 ○○동
・거주지오 농지소재지와의 거리
- 차도 8.5Km, 직선거리 7Km이내
・이와 같을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2호
및 3호의 농지로부터 8Km 거리에 있는 지역의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8Kmrjfl는 직선거리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통행거리로 보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