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받은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에 1주택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던 자가 ○○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후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처분을 받았는 바 언제고 ○○로 발령이 날것 같아 ○○에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된 것이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