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당초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1983년 01월 10일 토지 30평을 취득하였던바, 이 토지가 1987년 02월 01일 도시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인하여 수용이 되었습니다. ○ 수용된 토지세는 APT가 신축되었으며 저는 토지가 수용되었기에 1989년 01월 20일 APT를 분양받았고 이제 이 APT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 만일 이 APT를 1991년 02월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이 APT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