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3

요 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머리의 건에 대하여 1990.12.10에 귀하께서는 별첨 사본과 같이 광업권의 양도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읍니다 마는 그후 변동이 있는지 변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