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 및 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 부의 사망으로 그처외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당해주태의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