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1

요 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