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질의
아 래
- 1982년 8월 20일 단독주택 매입 소유권 이전
- 1988년 2월 22일 31평형 아파트 매입 현재까지 임대중
- 1988년 8월 9일 종전단독주택 양도 기타주택 없음
○ 이 경우 아파트 보유기간을 등기일 아니면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