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공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25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11월 06일자 ○○○-TV 방송 ○○ 09:15분 방송분의 내용중 금년에 양도소득세중 2건이 개정되었다하여 ‘1992.11.07일에 ○○세무서에 들려 알아본즉 아직 하달이 안되어 모른다하여 귀청에 문의합니다. 나. 실시일자도 알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