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 1992.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0,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편의상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신탁으로 명의 이전하여 주었다가 다시 민원인의 앞으로 부동산을 명의이전을 하였을적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적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적에는 면제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