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73, 1990.1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73,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12월부터 주택공사가 건설한 13평형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오던중 1991년08월 주택경기 침체시 ○○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체결하여 중도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중이며, 1992년08월에는 1985년부터 거주해오던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는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중도금을 납부코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를 적용하려하면 3년이상거주에는 해당되나, 소유라는 면에서는 시점상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를 준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는 없는지 여부. 다. 한국주택신문에 보도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완화방안중 주택을 파는시점 기준 3년이상거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