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12.04일 ○○항공에 입사를 하여 1980년 11.22일 결혼하여 11살 9살 짜리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저희회사에서 1988년 12월말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현제 ○○구 ○○동에 APT를 건서중에 1992년 04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후 계속 무주택으로 ○○에서 근무를 하여 주소도 계속 ○○시에 있었기 때문에 조합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1991년 03월 30일 ○○공항으로 전근 발려받아 지금은 ○○공항에서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APT가 완공되기 전에 전근발령을 받아 ○○공항에 계속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APT 완공시 입주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APT 완공되면 매매은 가능하며 세금관계 또는 전세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