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