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주택 : 1977년 취득~1988.08양도(거주) 나. B주택 : 1983.03취득~1989.02양도(비거주) [질의사항] ○ 위와 같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한후,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