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2년도에 사업에 실패로 남의 돈을 빌려 변제치 못하여 1986년도 ○○○에게 본인 소유 집을 내에 주어 채권자가 본인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 변재능력이 없어 본인 소유 주택 2분1을 채권자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그 집밖에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