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4, 1991.01.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별첨 확인서와 같이 1991.도 ○○시 ○○구 ○○동 임대아파트에서 ○○동간 20미터 도로개설(시비)토지보상금으로 금 4억7천5백5십만원정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1990.12.31자 부칙법령4285호 제14항에 의한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