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요 지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전 문

[회신] 공동 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때에 중과세되는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