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66조의3은 1989.12.30 신설로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가 1990.12.31 개정으로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조감법 66조의 3은 1990.12.31 사이에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