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1) 1985년 8월 25일 매매에 의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입하여 살다 2) 1988년 8월 26일 매매에 의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입하여 이사하여 살다 3) 1989년 1월 29일 매매에 의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를 팔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