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 및 재일01254-10,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같이 1가구1주택을 매도하였아온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본인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임 2) 처분주택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3) 주택규모 : 대-158평, 건-24평 4) ○우권등기자 : 1/2지분-본인의처(박○○) 1/2지분-동서(울산시거주) 5) 주택구입일 : 1988.09.06 (09.10 등기) 주택매도일 : 1991.03.07 (03.08 등기) 6) 주거지이동사유 : 1988.04.30 ○○건설근무(서울) 1988.05.01 - 1988.11.20 ○○공업(울주, 농소, 신천) 1988.11.21 - 성화정밀근무(서울) 7) 상기주택 거주기간 (전가족 이주) 1988.08.03 - 1988.11.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