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1차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후, 2차로 1992년 05월 부터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접수 했읍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후 양도소득세가 높은 세무세율로 부과된다 것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