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 소재에 258.5m²의 토지를 1977. 07. 16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당해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1차로 1991.04월경 ○○구청에 건축 계획 심의 신청을 청구(첨부1)하여 1991.07월경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가결”로 통보되었습니다. 2차로 당해 대지에 건축 연 면적 761.4m², 5층으로 설계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를 1991.07월 ○○구청에 제출하였던 바 건축 경기 가열등의 이유로 허가가 수차례 연기되어 오다가 1992.07.01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허가서(첨부2)가 1992.06.31 자로 본인에게 통보 되었습니다. ○ 그당시 자재난, 인부난등 건축에 어려운 여건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 즉각 건축 시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법규에 건축허가가 난후 1년 이내에만 착공하면 불 이익이 없도록 허용하고 있어, 건축 여건이 다소 호전된 1992.11.에야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어 착공을 맺어 착공을 준비하던중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해빙을 기다리던중 뜻하지 않게 다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 1992.12.말 이전에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나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금년 07월경에 확정되어 통보될 것이라는 ○○세무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1년간(1991.07~1992.07)지연시킴으로 건축비의 상승, 자산의 효용가치 증대에 대한 기회 상실등으로 본인은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1기인 3년(1990.01.01~1990.12.31)사이 정부의 건축규제로 불이익을 받은 본인의 경우는 그 불이익을 받은 1년간이 당연히 연장되어 1993.12.31안에 완공할 시는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법운영에 형평을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시점에 본인의 경우 위에서 주장한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가 불가피 하다면, 건축착공을 즉시 중단하고 당해 토지를 매매하여 토초세 과세에 대비해야 할 긴박한 입장입니다. ○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을 헤아려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와 이유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