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면적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하므로 초과이득이 없는데도 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히 납부한 초과이득세를 환불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