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위 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사람이 블록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그 누구라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 판정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