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질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의 특정임야를 제외하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됨 (을설) - 법인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임야이면 동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1993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산림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