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 [ 회 신 ] |
| 의거 그 철거한 날부터 1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대지의 취득 및 보유경위 요약]
| 필지별 | 취득일 | 멸실신고일 | 필지합병일 | 건축허가신청일 | 반려일 |
| A | 1984.08.28 | 1984.10.02 | 1990.05.29 | 1992.02.01 | 1992.02.26 |
| B | 1987.09.30 | 1988.03.26 | 1990.05.29 |
| C | 1989.09.08 | 1990.10.31 | 1991.01.05 |
| D | 1990.04.03 | 1990.10.31 | 1991.01.05 |
[질의내용]
가. 전국평균지가상승율을 초과하여 보유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과세대상기간 여부
다. 건축허가신청을 늦게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는 바, 1990.10.31 건물멸실 후부터 1992.12.31까지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단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