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유로의 등기가 유보된 상태로서 손실보상의 청구중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및 납세인원 (1) ○○구 ○○동 69필지(131평) (2) 별첨 행정구역도 참조 나. 지목및 관련법규 (1) 지적법상: 전ㆍ답ㆍ대ㆍ잡종지등 (2) 하천법상 : 하천구역(법률 2292호) (3) 도시계획 확인원 : 하천구역및 사후도 표시 다. 1990년05월부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 하천구역표시로 검인계약서 접수치 않음(내무부 지도01254-5383호, 1990.07.16) (1) 하천법3조: 하천구역은 국유지임 라.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거 보상신천(1986년~1990년)을 받아 순차적인 보상중임(○○동 관내 60% 보상협의 신청. 30%는 하천구역 편입불가 소송중이며 기보상등 기타 10%임) 위 상기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판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