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귀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