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현재 거주하는 구의 연접구에 전 380평 소유 ○ 택시운전사로서 비번인 때를 활용하여 처와 자경하고 있음 ○ 자연 녹지 지역(주택이 신축이 가능) 나. 질의 내용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므로 과세 제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