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수 있게 된 날을 말하며, | [ 회 신 ] | | 3. 위의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소재지 : ○○구 ○○동 ○○번지(가락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 구획정지 완료 : 1987년 06월 12일 ○ 구획 정리사업 완료일 : 1989년 03월 13일 ○ 환지 청산금 납부 완료일 : 1994년 07월 나. 질의 내용 ○ 구획정지 완료일자를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볼수 있는 근거가 없고 ○ 청산금 완납일자가 1994년이어서 등기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 구획정지 완료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