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3년 단위 정기과세시 적용할 정상지가 상승률은 1993년 3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며 1990년도 및 1991년도의 정상지가 상승률은 각각 20.58% 및 12.78%입니다.
2. 귀질의 다)의 경우,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지역 또는 미계획지역인 경우에는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그 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 및 자경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한 경우를 발합니다.
| [ 회 신 ] |
| 4. 귀질의 마)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해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년도별로 지가 상승률은 몇 %인지를 질의
나. 1993년에 부과 고지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몇 % 인지를 질의
다. 1972년경부터 소유한 나대지 또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경작중인 전, 답도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했는데, 취득 목적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질의
마. 1974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있는 일반 상업지역내의 토지 200평에 75평의 점포를 지어 1992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인데, 1993년에 고지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내야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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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