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첫째,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휼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토지소재지 : ○○구 ○○구 ○○동 ○○번지
○ 원예작물 경작 (행운목 약 3000본)
○ 지금 현재 재촌ㆍ자경하고 있음.
○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것 같음.
[질의내용]
재촌 자경하는 농지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과세한다면 1990년 중에는 건축제한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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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