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직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3 토지취득(150평)
○ 주거지역내의 전으로 일부 집이 들어서 있고 약 100평 정도 농작물을 심고 있음
○ 집터로서 취득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닌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