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외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9.12 토지취득 1990.07.12 건축허가 신청 1990.11.15 1차 건축공사 완료 1991.03.28 준공필 1991.07.06 2차 건축공사 건축허가 필 [질의내용]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년차적으로 건설하는 토지로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와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