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 판정유예되는 제한기간의 산정방법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502.7m 2 (대) - 취득일 : 1990.12.29 - 건축제한 - 1? : 1991.05.06 ~ 1991.09.30 - 2? : (기간연장) : 1991.07.15 ~ 1992.03.31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1991.12.05(12.06 반려받음) - 기타 : 지가급등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 결정 대상이 아님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제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경과중에 추가 제한 조치가 발효되어 제한기간이 연장 시행된 경우 어느 기간을 적욜할 것인지를 질의 91.01.01 91.05.06 91.05.31 91.07.15 91.12.31 92.03.31 ─┼──────┼─────┼──────┼──────┼──────┼─ (1안) ├──────────────────────────┤ (2안) ├────────────────────┤ (3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