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필증 교부받지 못했으나 실제공사완료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취득일 : 1989.12.29 상속(1990.12.30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 부동산소재지 : ○○두 ○○동 ○○번지 외 2필지 - 건축허가 : 1991.10 허가 득(1992.04.01 착공조건) - 기타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납부 [질의] 1992.12.31까지 건축물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정상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