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993.01.01 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인 1993년 하반기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인적사항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성명 : 최○○ 나. 관련부동산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458.5m 2 * 1992.04.24 근린생활시설 착공 다. 과세상황 1991년에 지가급등지역내 유휴토지로 해당되어 62,993,3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분납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슴 [질의]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