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의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납시 납부하는 세액에 이자세액이 추가 부담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8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