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구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철거용역의 공급과 철거하는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공급은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해체공사와 해체공사하는 때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함 〈을설〉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와 해체공사하는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의 대가는 처리용역대가가 해체공사대가보다 많은 것으로 ＊ 기존 건물 등 해체공사 대가 : 약 20％, 건설폐기물 수집 등 용역제공대가 : 약 80％ 주된 거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이고 기존건물 등의 해체공사용역의 제공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병설〉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해체공사업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은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상호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체공사용역의 대가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의 대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