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9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장 의견(부가 46015-2654, 1999. 7)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원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계한 후 염장한 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