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 건설공사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국내반입시 수입자는 플랜트 발주자임)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 감리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용역에 필요한 국외기자재의 조달과 설계. 감리등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다음 거래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거래유형1] ○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 감리등의 기술용역(기술용역육성법에 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유형2] ○ 외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고 기자재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및 기술감동용역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 당해 물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고 - 기자재의 가격과 용역의 대가가 계약서상에는 구분표시되었으나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는 구분표시없이 전체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용역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함) ○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 포함하여 기재된 용역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동 용역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