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 저축의 매매회전율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장기증권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ｏ 본인은 2003.12.30.자로 2년전 가입하였던 장기증권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였기에 납입원금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로 나머지 평가잔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2002년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원금의 7.7％가 이미 정산상 추징당한 후 그 잔액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질의함. 〈장기증권저축 거래내역〉 | 구분 | 내용 | 비고 | | 가입일 | 2001.12.28 | 2년 만기 | | 만기일 | 2003.12.30. | | | 납기일 | ￦50,000,000 | | | 가입처 | ○○증권 ○○○지점 | | | 만기일 평가 잔고 | ￦34,989,119 | | | 손실액 | ￦15,010,881 | 손실률 30.0％ | | 추징세액 | ￦3,850,000 | 원금의 7.7％ | | 최종수령액 | ￦31,139,119 | | ｏ ○○증권에서 설명하는 공제세액 추징의 사유는 최종매도시점의 매매회전율이 404％로서 극히 적은 비율이지만 400％대비 4％를 초과한다는 사유였음. 이미 납입금대비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세액 추징은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손실일 뿐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인식에서 볼 때 월1회 정도의 매도에 불과한 매도횟수(2003년 11건 매도, 2002년 2건 매도)에 의해서 매매기준율이 초과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었음. 〈매매회전율 추이〉 | 구분 | 2002년 | 2003년 | 비고 | | 최종매도시점 매매회전율 | 147％ | 404％ | | | ※ 최종매도시점 직전 매도시점 매매회전율 | | 293％ (2003.12.2. 현재) | 한번의 매도로 무려 111％ 증가(매도액 30,870천원) | | 연간 총 매도건수 | 2건 | 11건 | | ｏ 특히 2003년 3월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코스닥 3종목을 매도하는 과정(매수는 2002.4.9.)에서 평가손실이 무려 33,732천원에 이르렀음에도 매매회전율은 오히려 0％에서 95％로 증가했다는 현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추징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중의 고초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겠음. 〈코스닥 3종목 매매현황과 코스닥지수 추이〉 | 구분 | 내용 | 비고 | | 매수 | 일자 | 2002.4.9. | 코스닥지수: 86.21 | | 금액 | 58,175천원 | | 매도 | 일자 | 2003.3.6. | 코스닥지수: 38.19 | | 금액 | 24,443천원 | | 손실 | 금액 | 33,732천원 | 지수하락률: 55.7％ | | (손실율) | (58.0％) | | ※ 매매회전율 변동 | 2003.3.3.(0％)→2003.3.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