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 하였으나 신고기한 미경과한 소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회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직할시 ○○동 소재 국제시장에서 1993. 4. 집단화재가 발생하였음(재해상실 비율 60％). 이와 관련하여 1993. 5.에 199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1992년도 소득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